이미 변호사법 위반으로 2016년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손 씨는 당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채무자가 부정한 사실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반복적으로 직종에 구애 없이 지급을 받고 있는 여부 또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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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법원은 강씨에게 면책불허가 결정하였습니다.
- 그는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 이제 선택의 여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