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 있는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것은 분명하다.(생계비지원은 각 행정복지센터문의) 1. 파산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신체적장애,중증질병)가 있는 경우, 발생하고 있는 수입이 있지만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경우, 60세 이상의 나이로 경제적인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 재산이 면제재산 범위이고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변제기간은 최하 36개월(3년), 최장 60개월으로 대개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며, 60개월간 성실히 변제한다면 남은 채무는 액수와 무관하게 모두 탕감된다.다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한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액 및 180일(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를 한다(제580조).현재의 수입목록 급여소득자의 경우1년분(연봉) 급여에서 갑근세, 주민세, 건강, 산재, 고용보험, 국민연금만을 공제한 후, 12로 나누면 개인회생법상 소득의 평균가 산출된다.
구비해야할 서류들이 대단히 많다.
상조회비, 조합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그는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 신청 자격도 개인이라면 한계가 없습니다.
-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다.
- 판별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 인터넷에서도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 하지만 회생신청 인가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 이씨는 고향 친구의 연대보증을 서준 일이 있었다.
- 면책을 받아야 비로소 빚에서 자유로워진다.
그이상 그 이하도 아닌것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부분은 없고 추가적으로 발생될 문제점도 없답니다.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이 예외적으로 이를 개인회생 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법 제581조 제2항, 제446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를 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를 합니다)를 하지 못한다(법 제 582조). 개인회생 채권의 구분①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② 일반 개인회생채권,③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